인천광역시 직원 마음건강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 10. 17.(화)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3. 9. 26.

나.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3. 9. 27.

라. 상정일자 : 제290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2023년 10월 17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유용수 행정국장

❍ 검토보고 : 전상배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조직의 생산성과 개인의 행복한 삶의 양립을 위해, 직무상 스트레스 해소 또는 정신적 고충을 완화하는 전문가 심리상담과 힐링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직원 마음건강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만료 예정일이 도래하여「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법인 및 단체 민간위탁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며,

❍ 이에,「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업명 : 인천광역시 직원 마음건강 지원사업

❍ 민간위탁 추진 근거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6조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제16조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인천광역시 직원 마음건강 지원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2018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 외부 상담센터를 이용한 심리상담의 비밀보장 및 접근성 제고, 종합 솔루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풍부한 노하우 및 전담인력 등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 위탁 운영함이 효율적임.

❍ 민간위탁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24. 계약일 ~ 2026. 12. 31.(3년)

- 수탁기관 선정방식 : 공개모집을 통한 심사 선정

- 위탁업무 : 심리지원과 힐링프로그램 운영 전반

- 소요예산 : 연간 125백만원

* 1차년도 사업비이며, 2~3차년도는 확보예산과 사업계획에 따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 제2항에 따라 ‘직원 마음건강 지원사업’에 대한 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은 후 6년이 경과되고 사업의 위탁만료일(2023.12.31.)이 도래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임.

<직원 마음건강 지원사업 추진경과>

□ 2017.06.             직원 마음건강 지원사업 추진 방침

□ 2017.11.             제245회 제2차 정례회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

□ 2018.05.~ 2020.12.   위탁공모 선정 및 사업추진  * ㈜다인

□ 2020.10.             제266회 임시회 민간재위탁 보고  * 2회차 위탁

□ 2021.02.~ 2023.현재  위탁공모 선정 및 사업추진  * ㈜휴노

❍‘직원 마음건강 지원사업’은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제11조에 의한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직원의 직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적·심리적 애로와 고충을 치유·회복하고 개인의 건강과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임.

이에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제16조 및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본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심리상담 및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에 해당하여 민간위탁을 위한 법적 근거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직원 마음건강 지원사업 개요>

□ 사업명 : 직원 마음건강 지원사업

□ 사업대상 : 시 공무원, 공무직, 청원경찰 등 5,600명

* 소방공무원은 별도프로그램 운영으로 제외

□ 위탁기간 : 3년(2024년 ~ 2026년)

□ 위탁사업비 : 125,000천원

□ 사업내용

- 개인 심리상담(대면, 전화, 온라인 등), 단체 참여 프로그램

- 심리검사 ․ 진단 프로그램, PTSD 예방 긴급지원 프로그램

- 힐링캠프를 포함한 힐링프로그램 전반

- 기타 직원수요 및 정책수행에 필요한 프로그램 실시

❍‘직원 마음건강 지원사업’은 시 공무원, 공무직 청원경찰 등 5,600여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PTSD프로그램, 힐링캠프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외부 심리상담센터를 활용해 내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스트레스 강도 및 갈등요인 등을 진단하여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와 스트레스 해소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PTSD(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극심한 스트레스(정신적 외상) 경험 후 나타나는 재경험 ․ 회피 ․ 과민상태 등의 심리적 반응

❍ 2022년에 실시한 통합직무스트레스검사(CSQ)에 따르면 마음건강 관리가 필요한 집중관리군은 총 113명(10.6%)으로 40대 직원의 직무스트레스, 마음건강 영역의 점수와 위험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으며, 직무스트레스의 원인으로는 보상(54.1점), 평가 및 승진 체계(51.8점), 복지환경(51.8) 요인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고 마음건강 수준은 공황증상(51.1.점)과 분노(50.4점) 요인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음.

통합직무스트레스검사(CSQ) : 직무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영역과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직무 기능 수준의 변화,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고 받는 개인의 마음건강까지 직장인이 경험하는 직무관련 스트레스를 다차원적으로 측정하는 통합검사

이에 2023년 사업추진시 진단결과를 반영하여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대상관리와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스트레스 매니지먼트 프로그램과 공황증상, 우울, 불안 등 부정적 정서를 돕는 명상, 요가 등의 이완프로그램 등을 추진하였음.

<출처 : 행정국 2022년 온라인 마음진단 결과보고>

❍ 본 사업은 심리적 도움이 필요한 대상과 요인을 진단하여 심리적 안정과 스트레스 완화를 통해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조직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직원 마음건강 지원체계로서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사업추진 결과 심리지원 프로그램 및 힐링캠프 추진실적이 감소하고 있어 직원 참여율 제고를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사업 추진실적>

연도	심리지원 [총무과]			힐링캠프 [시민봉사과]	예산(천원)
	개인상담	프로그램	심리진단		편성	집행
2022.	127명/ 526회	428명	1,071명	4회 77명	100,000	99,928
2021.	120명/ 463회	231명	484명	7회 122명	83,398	79,288
2020.	151명/ 495회	1,097명	1,838명	2회 32명	100,000	97,380
2019.	303명 / 545회	1,744명	2,504명	11회 290명	200,000	188,280
2018.	213명 / 413회	1,514명	1,055명	12회 337명	200,000	189,826

□ 종합검토의견

❍ 본 위탁동의안은 인천시 직원들의 스트레스와 마음건강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몸과 마음이 건강한 직무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축적한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할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기존 운영성과를 살펴보면, 시의회 동의 전 사전절차인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 평가 결과가 ‘보통’에 해당하며, 컴퓨터 등 시스템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대상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는 점 등이 개선되어야 할 항목으로 지적되었음.

❍ 향후 위탁기관 선정시 이번 평과결과와 평가대상 지표 등을 토대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위탁 운영의 미비점 등을 제고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이 사업은 신청제도로 운영되고 있어 일부 직원만 이용할 수 있고 정작 바쁜 현업 근무자는 이 제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등 사업의 필요성에 비해 실효성은 떨어지는 만큼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한 마음건강 지원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그 방안으로 2년마다 전직원이 의무적으로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것처럼 모든 직원이 2년마다 “간이정신진단검사(K-SCL95)”를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스스로 마음건강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심리치료가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등 모든 직원의 마음건강을 살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 간이정신진단검사(KSCL95) 도입 예시

◌ (간이정신진단검사는) 주요 임상심리적 문제증상을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검사로 '다수인원의 대집단 정신건강 실태조사’나 상담센터 또는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는‘내담자의 문제증상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상담효과를 추적하는 사전·사후검사로 활용하기에도 좋은 Check list로서, 우울, 불안, 강박, 트라우마, 스트레스, 분노 공격성, 조증 등 검사실시자 본인의 정신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심리검사임

본 검사는 95문항으로 구성되어 15분~20분의 짧은 시간 안에 검사 실시 및 결과처리까지 완료할 수 있으며 현재 종합병원과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의원 및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 대학상담센터, 중·고등학교 Wee센터, 대기업 인사담당부서, 상담센터 및 교정기관 등에서 활용되고 있음

◌ (검사목적) 직원들의 정신건강 상태 및 수요자 요구 프로그램을 파악하고, 직장생활 적응력 향상 및 정신건강 상태를 관리할 수 있도록 상담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것이 목적임

◌ (검사주기) 2년 (건강검진 시기와 맞추어 시행)

◌ (검사방법) 사이트에 접속하여 심리검사 (다수 직원의 신속한 검사 가능)

◌ (진행절차) ① 온라인 간이검사 실시 ⇒ ② 검사코딩 및 결과분석 ⇒ ③ 해석자료 제공(본인에게만 통보) 및 상담 ⇒ ④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 연계 지원

※ 검사결과는 본인과 상담사에게만 공개하고 시 총무과에는 검사실시 여부만 통보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추진경과를 보니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사대상은 아닌지?

⇒ (행정국장) 재공모할때는 동의안을 받지 않고 위원회 심사를 하는 사항임.

❍ 2018년부터 민간위탁 운영을 하고 있음. 기존에 어떤 기관이 위탁받아 운영하였는지?

⇒ (행정국장) 18년도에는 다인이라는 기업에서 추진했으며 2020년도부터 현재까지 휴노라는 기관에서 추진중임.

❍ 공모를 통해 운영하는 것인지? 5600명이 대상자인데 연도별로 몇 명이 이용했는지?

⇒ (행정국장) 금년도의 경우 약1000여명이 참여하였음.

❍ 5600명의 20%도 안됨. 1억 2,500만원 예산은 대상인원이 5600명일 때 기준인지?

⇒ (행정국장) 1억정도 예산을 잡고 있으나 이용실적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

❍ 1억 2500만원이 다 소요되는건 아닌것인지?

⇒ (행정국장) 다 소요하진 못하고 있음.

❍ 일부직원만 이용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개선방안은?

⇒ (행정국장) 스크린 상담 등 전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무시 추가할 계획임.

❍ 심리진단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결과서를 가지고 있는지?

⇒ (행정국장) 개인 심리상담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으나 힐링캠프는 만족도 조사 결과 5점 만점에 4.8점임.

❍ 연도별 축적된 데이터가 있어야 할것으로 보임. 비밀을 유지하며 데이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개인심리상담에서 대면, 전화, 온라인이 있는데 대면상담은 직접 방문하는 것인지?

⇒ (행정국장) 대면의 경우 매주 사무실에 가서 상담사를 만나 상담하는 경우도 있고 인천시 관내 심리상담센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음.

❍ 휴노에서 인천시 사업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재위탁을 준다는 얘기가 있음. 서울을 선택한 사유는?

⇒ (행정국장) 인천소재 업체가 1곳임. 지역제한을 둘 경우 한곳만 참여할 수 있어 참여범위를 전국으로 넓힌 것임.

❍ 검토보고서 5쪽 하단에 보니 참여율제고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실적이 줄어든 것인지?

⇒ (행정국장) 힐링캠프는 21년도에 1박으로 추진해 인원이 많았고 22년 ~23년에는 1박2일로 운영하다보니 인원이 줄었음. 그리고 당초 예산이 2억원에서 2000년부터 1억원으로 줄어들었으며 코로나 등에 의해 실적이 감소하였음.

❍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 (행정국장) 업체사이트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부서에 신청함.

❍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한 것인지? 비중은?

⇒ (행정국장) 온라인이 높음.

❍ 2년마다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담당부서의 입장은?

⇒ (행정국장) 부서전체를 대상으로 스크린 상담을 하려고 검토중이나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은 재정상의 문제 등이 있음.

❍ 공무원도 사람이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음. 앞으로 더욱더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 개인의 보안문제와 낙인문제를 신경써주길 바람.

⇒ (행정국장) 노력하겠음.

❍ 직장내에서 동료나 업무에 의해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대한 상담시 보안을 철저히 해주길 바람. 직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음.

⇒ (행정국장) 알겠음.

❍ 힐링캠프 관련 3개년 사업계획, 추진실적 자료 제출바람.

⇒ (행정국장) 제출하겠음.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 성 : 8명(신동섭, 이단비, 김대영, 김용희, 김재동, 석정규, 신성영, 신영희)

나. 반 대 : 0명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 8명, 반대 : 0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 직원마음건강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부.  끝.

[붙임]

인천광역시 직원 마음건강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533		제출연월일 :	2023. 9.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가. 조직의 생산성과 개인의 행복한 삶의 양립을 위해, 직무상 스트레스 해소 또는 정신적 고충을 완화하는 전문가 심리상담과 힐링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직원 마음건강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만료 예정일이 도래하여「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법인 및 단체 민간위탁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며,

나. 이에,「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명 : 인천광역시 직원 마음건강 지원사업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6조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제16조

다.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인천광역시 직원 마음건강 지원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2018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 외부 상담센터를 이용한 심리상담의 비밀보장 및 접근성 제고, 종합 솔루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풍부한 노하우 및 전담인력 등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 위탁 운영함이 효율적임.

라. 민간위탁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24. 계약일 ~ 2026. 12. 31.(3년)

○ 수탁기관 선정방식 : 공개모집을 통한 심사 선정

○ 위탁업무 : 심리지원과 힐링프로그램 운영 전반

○ 소요예산 : 연간 125백만원

* 1차년도 사업비이며, 2~3차년도는 확보예산과 사업계획에 따름

3. 참고사항

가. 직원 마음건강 지원사업 민간위탁 운영계획 1부.

나. 2023년 인천광역시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 결과 1부.

다. 관계법령 1부.

붙임 1		직원 마음건강 지원사업 민간위탁 운영계획

◈ 직원의 스트레스 관리와 심리 안정을 위한 추진 중인 ‘직원 마음건강 지원사업’의 위탁 운영기간 만료에 따라

◈ 심리상담과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민간업체에 다시 위탁 운영함으로써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및 운영방향

□ 관련근거

□「지방공무원법」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제11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제16조(운영의 위탁)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시의회 동의 및 보고)

□ 운영방향

□ 외부 심리센터를 활용한 상담주제와 방문편의 제고 및 내담자의 사생활 보호

□ 심리적 안정 및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 실시

□ 전 직원 온라인 조직진단 실시 및 찾아가는 상담실 정기적 운영

□ 민원담당, 기피부서, 스트레스 위험부서를 우선한 힐링캠프 추진

Ⅱ		추진경과

□ 2017.06.  직원 마음건강 지원사업 추진 방침

□ 2017.11.  제245회 제2차 정례회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

□ 2018.05.~ 2020.12.  위탁공모 선정 및 사업추진  * ㈜다인

□ 2020.10.  제266회 임시회 민간재위탁 보고  * 2회차 위탁

□ 2021.02.~ 2023.현재  위탁공모 선정 및 사업추진  * ㈜휴노

Ⅲ		위탁 사업개요

□ 사업명 : 직원 마음건강 지원사업

□ 사업대상 : 시 공무원, 공무직, 청원경찰 등 5,600명

* 소방공무원은 별도프로그램 운영으로 제외

□ 사업내용

- 개인 심리상담(대면, 전화, 온라인 등), 단체 참여 프로그램

- 심리검사 ․ 진단 프로그램, PTSD 예방 긴급지원 프로그램

PTSD(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극심한 스트레스(정신적 외상) 경험 후 나타나는 재경험 ․ 회피 ․ 과민상태 등의 심리적 반응

- 힐링캠프를 포함한 힐링프로그램 전반

- 기타 직원수요 및 정책수행에 필요한 프로그램 실시

Ⅳ		위탁 운영계획

□ 위탁기간 : 3년(2024년 ~ 2026년)

□ 위탁사업비 : 125,000천원

* 1차년도 사업비이며, 2~3차년도는 확보예산과 사업계획에 따름

□ 위탁사업자 참여자격

- 직장인 지원 프로그램(EAP) 전문기관

Employee Assistance Program : 직무스트레스 등 개인적 문제 완화를 위한 직장인의 심리지원

- 심리상담 자격증 소지자를 보유 ․ 운영

- 힐링캠프와 힐링프로그램 서비스 전반에 대한 개발 및 체계적 운영 가능

-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가 섭외 가능

□ 선정방식 : 공개모집을 통한 심사 선정

- 재무건전성,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전문 상담인력 등 정량 평가

- 과업 추진계획 타당성 ․ 전문성, 홍보방안 등 정성적 평가

□ 위탁기관 역할

- 심리상담

․ 상담분야 : 직무스트레스, 우울․불안․분노, 대인 ․ 가족관계 등

․ 상담장소 : 관내․외 지역,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등

- 조직 심리진단

․ 진단방법 : 온라인 ․ 모바일 진단 지원

․ 진단분야 : 성별, 연령별, 실국별 스트레스 강도 및 갈등요인 등 진단

․ 진단 후 조치 : 진단결과 고위험군은 개인상담으로 연계, 조직 내

스트레스의 효과적 관리와 운영방향 제언

- 힐링캠프 : 관내․외 장소 섭외,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

- 힐링프로그램 : 직원 선호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찾아가는

사업소 프로그램 운영 등

□ 향후 추진일정

- 2023. 12.  위탁기간 공모계획 방침

- 2023. 12.  민간위탁 선정공고 및 적격심사위원 구성

- 2024.  1.  민간위탁 신청서 접수 및 심사위원회 개최

- 2024.  2.  수탁기간 선정 및 협약 체결

* 의회 의사일정 및 재공고 여부 등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붙임 2		2023년 인천광역시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 결과

□ 평가개요

◯ (추진근거)「市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종합성과평가등)

◯ (평가대상) ’23. ~’24. 상반기 간 만료인 14개 사무

◯ (평가방법) 대상사무의 유형 분류 및 성과지표 설정하여 평가 시행

◯ (평가기관)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

◯ (평가절차)

평가지표 설 계	➡	서면평가	➡	현장실사	➡	결과검증 이의신청	➡	평가결과 보 고	➡	결과활용
외부평가단 구성 성과평가 설명회 개최 평가지표 확정		실적보고서 작성 (수탁기관) 서면평가 실시 (실적보고서, 증빙자료 등)		현장 확인 이용자 만족도 조사 (현장 설문조사, 전화 등)		기관별 평가보고서 (초안)에 대한 담당부서·수탁기관 의견수렴·협의		기관별 평가보고서 종합 평가보고서 작성·제출		결과보고회 개최 홈페이지 성과평가 결과 공개

□ 평가내용

◯ (평가지표) 과정지표, 결과지표, 만족도 지표

- 과정지표 : 위탁사무 운영·관리에 관한 공통사항, 동일 분류사무는 같은

지표·배점에 의해 평가

- 결과지표 : 개별사무의 특성과 운영사항 반영

- 만 족 도 : 서비스 수혜 대상자의 만족도 평가

◯ (평가기준) 각 지표별 정량 및 정성평가 실시

□ 평가결과

◯ (평가결과) 14개 민간위탁사무 평가 결과 평균 81.86점

등 급	분 석	민간위탁 사무명
우 수	5개 사무 (35.72%)	인천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국제교류센터, 관광안내소운영, 인천영상산업육성지원사업, 문학경기장
보 통	8개 사무 (57.14%)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수돗물 시민평가단 및 서포터즈, 마을기업지원기관, 지역아동센터인천지원단, 직원마음건강지원산업, 관광편의시설지정, 인천영어마을
미 흡	1개 사무 (7.14%)	인천환경교육센터

※(매우우수) 95점↑, (우수) 85점~95점 미만, (보통) 75점~85점 미만, (미흡) 65점~75점 미만, (매우미흡) 65점 미만

Ⅰ		평가대상 사무개요

구 분		세 부 내 용
위탁사무 명칭		인천광역시 직원 마음건강 지원사업
주관부서		행정국 총무과
수탁기관	수탁기관명	㈜휴노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 101동 1002~1004호, 1101호
운영현황	인력규모	총 170명, 정규직 125명, 비정규직 45명
	예산규모	(2023년 기준) 100백만원
위수탁 협약서 상 사업범위		개인상담 프로그램(대면, 전화, 온라인) 단체 프로그램 조직 심리진단 위기관리 긴급지원 프로그램 힐링캠프
위탁기간		2021년 2월 5일~ 2023년 12월 31일

Ⅱ		평가결과 종합

1) 종합점수

평가영역	평가지표			지표배점	세부배점	득점
과정영역 (50)	1. 사업계획	1. 사업계획		6.00	-	4.72
			① 사업계획의 적정성		4.00	3.20
			② 사업개선을 위한 노력		2.00	1.52
	2. 인력 및 조직	2. 인력 및 조직		11.00	-	8.02
			① 조직구성 및 인력운영 적정성		4.00	3.12
			② 인력의 전문성 보유		3.00	2.34
			③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 노력		4.00	2.56
	3. 예산	3. 예산		7.00	-	5.18
			① 사업예산집행의 효율성		5.00	3.50
			② 경제적 효율성		2.00	1.68
	4. 사업관리	4. 사업관리		9.00	-	6.64
			① 운영관련 매뉴얼 및 규정		4.00	3.12
			② 사업운영 자체점검활동		3.00	2.16
			③ 시설관리 업무의 적정성		2.00	1.36
	5. 사업활성화	5. 사업활성화		8.00	-	6.00
			① 사업활성화를 위한 노력		4.00	3.20
			② 이해관계자 협조 및 소통 체계 구축 노력		2.00	1.36
			③ 사업 마케팅 및 홍보 노력		2.00	1.44
	6. 사회적가치	6. 사회적가치		3.00	-	1.96
			① 사회적 기여 등 위탁사무 가치 제고		2.00	1.24
			② 민간주체(지역사회)에 대한 지원		1.00	0.72
	7. 지도점검	7. 지도점검		6.00	-	5.36
			① 지도점검 결과 조치 이행률		4.00	4.00
			② 지도점검 결과 이행 노력도		2.00	1.36
결과영역 (40)	8.개별사무	8. 개별사무		35.00	-	32.69
			① 심리상담 성과		10.00	9.11
			② 스트레스 저감 성과		5.00	5.00
			③ 상담 만족 성과		10.00	9.98
			④ 성과목표의 적정성		10.00	8.60
	9. 대외적 우수성과 사례 창출 수준			5.00	5.00	3.50
만족도 (10)	10. 만족도	10. 만족도		10.00	-	7.60
			① 이용자 만족도		5.00	3.80
			② 이용자 만족도 제고 노력		5.00	3.80
감점 (-4)	11. 감점	부적절한 사항으로 언론보도		-	감점사항 건별 –1점 (최대감점 -30점)	0.00
		임금체불 및 세금체납				0.00
		협약사항 위반(건당 –1점)				-1.00
		위탁사무 이외 시설 및 예산 사용				0.00
합계				100.00	-	80.67

2) 총평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종합평가

1. 종합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따라 도출된 주요 사업성과에 대하여 분석하여 핵심적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차년도 사업계획이나 사업을 설계 및 운영방식에 대한 변경 또는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을 추구하고 있는 측면은 바람직하나 위탁사무와 관련한 여건 및 환경에 대한 분석(SWOT, PEST)과 목표설정 등을 당해연도마다 실시할 필요가 있음

본 위탁기관은 최근 3년간 정규직 유지비율은 100%로 조직안정성은 긍정적이고 근로조건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반면, 핵심역량제고와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한 실적은 전무하여 향후 직무교육을 적극 실시할 필요가 있고, 감정노동자의 역할은 담당하고 있는 상담관리팀은 상담의 질적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최근 2년간 예산 대비 집행률은 평균 94.7%로 긍정적이나 분기별 예산집행률은 일률적이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며, 인건비와 사업비 항목간의 비율격차를 줄이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예산사용 투명성을 위한 본 수탁기관의 활동을 실적서에 기술하고, 양면복사 및 제경비 절감 등 예산절감활동에 관한 내용들도 발굴하여 실적보고서에 수록할 필요가 있음

담당자 변경대응 업무매뉴얼, 안전사고 대책 정기적 예방활동, PM 및 담당자의 업무 분장에 따른 모니터링 활동 등은 실행되고 있고, 이용자 전용 사이트의 사용자 매뉴얼을 제작하여 제공한 실적이 있음. 향후에는 사업운영에 대한 점검활동계획을 분기와 반기에도 수행하고, 자체점검활동을 통한 사업개선사항이나 반영 등은 실적보고서에 서술하여 바람

위탁사무 물품구매 시 사회적 가치 제고에 대한 실적이 전무한 측면은 향후 실적제고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 향후에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물품구매실적은 월 및 연 단위로 실적치를 정리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사항은 심리상담에 관한 전문가와의 교류나 타 전문기관과 방문 및 간담회 등에 관한 활동을 다양하게 수행하여 관련 실적을 창출하기 바람

성과보고서 작성 시, 성과를 제시하기 위해서 객관적 수치와 실질적 성과를 가시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보고서 전반에 걸쳐서 성과가 정성적 문구(가령, 최대한 모색, 효율적 운영, 최대한 수용 등)로만 표시되어 있어서 실제 성과가 언제, 어느 정도 개선 및 도출되었는지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음

상담을 위주로 하는 업무의 특성에 따라 예산에 따라 성과(상담 횟수 등)를 수치화하거나 개량적 목표를 높여나가기가 어려운 점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운영 성과,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 절감 등 가시적 성과 목표와 성과 개선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개인정보보호, 조사 절차의 관리 등은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다만, 개선을 위한 노력과 개선성과를 보여줄 필요가 있음. 전문가집단이고, 업계 수위를 다투는 조직의 성과에 비해 성과보고서에서는 그러한 성격이 잘 드러나지 않는 점이 아쉬움. 또한 지도점검 지적의 대부분은 분발에 대한 요구였으나, 향후 의도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지적사항이 발생되거나 재발하지 않기 위한 내부적 조치, 회의, 제도 등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개선이 요구됨

2. 사업계획

사업계획에 따라 힐링캠프, 심리상담과 조직심리진단, 서비스관리 등 범주별로 핵심사항을 정리하고, 비대면 방식으로 상담 및 힐링캠프를 운영한 실적이 있음. 연도별 중점계획에 대해서 추이분석을 분석하고 있는 측면은 긍정적이나 세부 사업별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한 사항에 대해서도 하나의 표(Table)로 작성하여 실적서에 기술할 필요가 있음

당해연도 주요 사업성과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하여 핵심적인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차년도 사업계획이나 사업을 설계 및 운영방식에 대한 변경 또는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을 추구하고 있는 측면은 바람직하나 사업방향을 설정한 근거로써 위탁사무와 관련한 여건 및 환경에 대한 분석(SWOT, PEST)을 당해연도마다 실시할 필요가 있음

사업성과를 효율적으로 산출하기 위하여 조직 및 인적자원 측면, 재정 측면, 업무프로세스 측면, 제도개선 측면 등에 대해서도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를 정리해 보기를 권유하며, 사업별 목표를 설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SMART기법, PEST 등에 대하여 학습하여 사업별 목표가 적정하게 설정되었는지를 향후 검토하는 체계를 갖추기를 요청함

3. 인력 및 조직

본 위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도는 최근 3개년 동안 변함이 없으며, 팀별로 최소 두명 이상을 배정하여 업무의 공백없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음. 본 위탁사무와 연관된 환경분석을 실시하여 조직 및 인력구성의 타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직구조 변화가 필요한 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본 위탁기관은 최근 3년간 정규직 유지비율은 100%로 조직안정성은 긍정적이며 직원 업무분장 시 담당자가 변경되는 경우를 최소화하고 있음. 반면 최소한의 법정의무교육은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핵심역량제고와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한 실적은 전무하여 향후 직무교육을 적극 실시하여 균형이 잡힌 교육으로 전문역량수준을 제고시켜야 하겠음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근무체계로 전환하고, 시차출퇴근제, 연차휴가, 생일 조기퇴근, 생일 및 입사일자 상품권 증정, 출산축하 꽃바구니, 장기근속 선물증정, 동아리 활동비지원, 퇴직연금, 성과보상 인센티브 제공 등을 시행하고 있음. 상담관리팀은 감정노동자의 역할은 담당하고 있는 만큼 상담의 질적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4. 예산

최근 2년간 총괄내역에서 당해연도 예산 대비 집행률은 평균 94.7%로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분기별 예산집행률을 보면 매 분기마다 예산과 집행간의 격차가 발생하여 집행률의 수치변동이 일률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사업담당자와 예산담당자간의 협조를 바탕으로 균형잡힌 분기별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최근 2개년 동안 인건비와 사업비의 예산집행 구성비율을 보면 인건비(80% 범위)와 사업비(10% 범위)간에는 상당한 비율 차이가 존재하여 이들 항목간의 비율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예산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되어야 하겠음

예산사용의 투명성을 위한 본 수탁기관의 활동을 실적서에 기술하길 바라며, 자제 인력의 숙련도를 위한 학습이나 회의, 전문가 의견청취, 수탁업무 수행상 업무프로세스 개선(의견), 업무재분장 등의 내용뿐만 아니라 양면복사 및 제경비 절감 등 예산절감활동에 관한 내용들도 발굴하여 실적보고서에 수록할 필요가 있음

5. 사업관리

담당자 변경에 따른 업무공백 방지를 위한 업무매뉴얼을 구비하고 있고, 안전사고 대책을 마련하여 예방활동을 수시, 연 단위로 추진하고 있음. 또한 본 기관에서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전용 사이트의 사용자 매뉴얼을 제작하여 제공하였고, 사이트 내에 탑재하여 담당 PM이 부재중일 경우 대리업무를 담당할 직원에게도 언제든지 참고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음

한편, 담당자 변경에 따른 업무공백 방지를 위한 업무 매뉴얼을 구비는 하고 있고, 사업운영에 대한 자체점검활동으로 정기적으로는 수시, 월, 년 단위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음. 아울러, 비정기적으로는 담당 PM이 ㈜휴노의 내부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업운영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PM은 개인상담의 원활한 진행여부, 이용자의 불만사항, 상담만족도 등을 모니터링하고, 사업전용 사이트의 오류나 보안관련 이상여부는 담당자가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음. 향후에는 사업운영에 대한 점검활동계획을 분기와 반기에도 포함하여 정하고, 도출된 개선사항이나 내용을 실적보고서에 서술하여 자체점검 활동의 유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6. 사업활성화

이해관계자가 누구이며, 몇 회의 접촉이 있었으며, 전년 대비 관계자 숫자가 얼마나 늘었고, 접촉이 얼마나 늘었는지 등에 관한 자료화가 필요하고, 이를 제시해 주면 이해관계자 협조 및 소통 체계 구축 노력을 보여주는데 용이할 것으로 생각됨

이해관계자 협조 체계 구축 및 소통체계 구축을 위한 시스템은 현재 별도로 없는 것으로 파악됨. 따라서 향후 이해관계자 목록 구성 및 DB 관리가 있으면 좋을 듯함

사업활성화 차원에서 직원들이 찾아오지 않고도 이런 서비스가 있음을 알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더불어 시민들도 알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해 보임. 홈페이지 특정 게시판에 해당 서비스의 존재를 올려놓기는 하지만 인천시청 공무원들이나 인천 시민들이 시청 공무원을 위한 마음 상담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홈페이지에서 직접 찾아들어가지 않으면 알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가 않음. 이러한 서비스를 인지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인지를 확산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이며,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

7. 사회적가치

위탁사무 물품구매시 사회적 가치 제고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관련 실적이 전무한 측면은 향후 적극적인 활동하여 실적제고에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물품구매실적은 월 및 연 단위로 실적치를 정리하여 실적보고서에 서술하기 바람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사항은 본 위탁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심리상담에 관한 전문가와의 교류나 타 전문기관과의 간담회 등에 관한 활동을 수행하고, 관련 실적을 기술할 필요가 있음

8. 지도점검

지적받은 사항은 모두 이행완료 하였음

지도점검 지적의 대부분은 분발에 대한 요구였으나, 향후 의도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지적사항이 발생되거나 재발하지 않기 위한 내부적 조치, 회의, 제도 등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개선이 요구됨

동일 사안에 대한 반복적인 지적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적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 회의 등의 조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9. 개별사무

개량적 목표 수치가 예산과 연동되어 있고, 상담 건수당 비용 또한 고정되어 있어서 개량적 수치를 늘리거나 변동하기가 어려운 특성이 있음

전년도 실적에 대한 분석과 이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 향후 목표 및 계획 수립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보임

성과목표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마음건강 진단 참여율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음. 특히 진단 참여율 개선을 위해 추첨을 통한 기프트 쿠폰 제공 이벤트 등을 적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참여자 숫자를 상당 부분 개선하였음

10. 대외적 우수성과 사례 창출 수준

대외적 우수성과를 발굴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우수성과를 홍보한다면, 그것이 왜 우수한지, 다른 기관보다 어떤 점에서 우수한지 드러날 수 있도록 보여줄 필요가 있음

이전 수탁 업무는 상담 접수를 전화로 받았으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시스템을 적용하여 익명성이 완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다만, 이는 컴퓨터나 시스템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대상자들을 소외시키거나 접근성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해 보임)

11. 만족도

내부적으로 상담센터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만족도 질 관리를 위해, 기준에 따라 점수가 낮으면 상담을 배재하는 조치가 있음

고객들이 제시한 익명 의견을 반영하여, 상담 연장 2회기 지원을 4회기로 늘렸음, 즉, 고객 의견이나 요청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하고 있음

만족도 점수를 계속해서 올릴 수는 없으니, 적정 수준의 만족도 점수를 정해서 지향점으로 삼고, 이를 유지하거나 지속할 수 있는 관리방안이 마련되면 좋을 것 같음

우수사항 - 공통지표	사업 범주별로 핵심사항을 정리하고, 비대면 방식으로 상담 및 힐링캠프를 운영한 실적이 있고, 연도별 중점계획에 대해서 추이분석을 분석하고 있는 측면은 긍정적임 모두 정규직으로 최근 3년간 정규직 유지비율은 100%이며 전체 사업의 연속성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직원 업무분장 시 담당자가 변경되는 경우를 최소화하고 있음 이용자 편의를 위해 전용사이트의 사용자 매뉴얼을 제작하여 제공하였고, 사이트 내에도 탑재하여 담당 PM이 부재중일 경우 대리업무 직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우수사항 - 사업지표	상담과 관련해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개인정보보호, 조사 절차의 관리 등은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상담 업무에 대한 조직 구성원의 전문성이나 조직 전반의 전문성은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되지만, 이를 계량화 하고, 행정적 성과로 만드는 사무차원의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더 좋을 듯함 온라인 시스템을 비롯하여, 상담과 IT를 결합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은 ‘융합’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됨
개선요청사항 - 공통지표	사업별 목표를 설정하는 부분에서 적정 목표를 설정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해 보기를 요청하며, 목표설정 시 SMART기법 등에 대해서 학습해 보기를 권장함 최근 3년간 최소한의 법정의무교육은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핵심역량제고와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한 실적은 전무하여 균형 잡힌 실무교육의 강화 측면이 요구됨 위탁사무 물품구매 시 사회적 가치 제고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관련 실적이 전무한 만큼, 향후 사회적 가치 제고에 노력하여 실적이 창출될 수 있도록 집중관리하기 바람
개선요청사항 - 사업지표	성과보고서 작성 시, 성과를 제시하기 위해서 객관적 수치와 실질적 성과를 가시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보고서 전반에 걸쳐서 성과가 정성적 문구(가령, 최대한 모색, 효율적 운영, 최대한 수용 등)로만 표시되어 있어서 실제 성과가 언제, 어느 정도 개선 및 도출되었는지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음 상담을 위주로 하는 업무의 특성에 따라 예산에 따라 성과(상담 횟수 등)를 수치화하거나 개량적 목표를 높여나가기가 어려운 점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운영 성과,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 절감 등 가시적 성과 목표와 성과 개선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사업활성화 차원에서 직원들이 찾아오지 않고도 이런 서비스가 있음을 알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시민들도 알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해 보임. 이러한 서비스를 인지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인지를 확산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이며,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

붙임 3		관계법령

□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16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할 때에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제6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